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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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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1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09.12.15 선고 2009구합2141 판결
  주택의 양도와 토지의 양도인이 다른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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